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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북·미 이견은 협상 전략…'비핵화' 개념 차이 없다"

강태화
강태화 기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12 01:30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북ㆍ미간 협상이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리셴룽 총리가 12일 오후 대통령궁인 이스타나에서 한·싱가포르 공동언론 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결과를 아무도 낙관할 순 없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간다면 북ㆍ미 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말해온 비핵화와 한ㆍ미가 얘기해온 비핵화의 개념이 같은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비핵화의 개념에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간 국제사회는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달리 핵 동결 수준의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ㆍ미 정상 간 합의는 잘 이뤄졌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은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가가 엇갈리지만 저는 (북ㆍ미 실무협상이) 정상적 과정에 진입했고 구체적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본다”며 북ㆍ미간 이견을 ‘전략’의 측면으로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지만, 내용을 보면 자신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처를 해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라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과거와 같은 제재완화나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적대관계 종식과 신뢰구축"이라며 "이는 북한의 과거 협상 태도와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리 총리와 함께 개최한 공동언론발표에서도 “꼭 한 달 전 오늘(6월 12일) 역사적인 북ㆍ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며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데 리 총리와 싱가포르 국민이 큰 힘을 보태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싱가포르와) 역내 평화ㆍ안정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의 협력 범위는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는 한 달 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났던 싱가포르 센토사 섬이다.

리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 대화가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북 대화 촉진을 위한 개인적 노력을 포함해 한국 정부가 취하는 대대적 노력에 대해 문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평화를 위한 여정의 성공을 위해 동참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산업 혁명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의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히 아세안 국가와 최초로 스마트그리드 협력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면서 미래 에너지 산업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두 나라의 강점이 결합하면 아세안 지역을 포함한 세계 스마트시티 분야를 함께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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