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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중국 제재법안 통과 ..."홍콩 탄압한 인사와 거래한 은행도 제재"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7/02 01:46

중국 당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에 미국 의회가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 홍콩 시민을 탄압한 중국 인사들과 거래한 은행을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대북·대이란 제재에서 활용하던 '세컨더리 제재' 방식이다.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미 하원이 홍콩 민주주의 탄압과 관련된 중국 인사들과 거래한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이날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의 홍콩보안법에 대해 크게 비판하고 나섰다. [AFP=연합뉴스]






이번 법안은 최근 중국 정부가 밀어붙인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에 대한 대응 조치로 나온 것이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2일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민주당)은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에 대해 "일국양제에 대한 사망 신호이자 홍콩인에 대한 잔인하고 전면적인 탄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해 내내 홍콩에서 진행됐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나온 것으로, 홍콩 시민의 인권을 탄압한 중국·홍콩 당국자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비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었다.

이번에 새로 통과된 법안은 이들과 거래한 은행 등도 제재한단 점에서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에서 ‘홍콩보안법’을 밀어붙이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5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상원이 '홍콩 자치법안'을 통과시켰다.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데 협력한 중국 공무원과 기업 등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법안으로,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홍콩 보안법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미국뿐 아니다. 영국과 호주를 비롯한 27개국은 지난달 30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은 이 법의 시행을 재고하길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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