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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ACA를 지켜야 이민문호 지킨다

[LA중앙일보] 발행 2017/08/31 미주판 20면 기사입력 2017/08/30 18:08

행정부가 문호를 좁히는 쪽으로 이민정책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폐지를 막기 위해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전국적인 시위와 워싱턴 릴레이 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다. LA 한인 커뮤니티의 단체들도 철야 집단행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DACA는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청년들의 꿈을 꺾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이 제도가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구체화되면서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를 곧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줄 DACA 존속에 힘을 보태야 한다. 당장 DACA의 보호를 받고 있는 80만 명의 젊은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도 고통이지만 제도는 한 번 바뀌면 되돌리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DACA 제도를 존속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인 단체들도 백악관에 제도 존속을 요구하는 전화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많은 한인들이 DACA 존속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제도 하나를 존속시키려는 노력에 그치지 않는다. 이민문호 축소에 대한 이민자들의 반대 목소리를 분명하게 알리고 이 나라가 이민자의 나라임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DACA의 미래를 둘러싼 시나리오는 무성하다. 폐지는 결정됐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없앨 것이라는 관측부터 반이민 예산안 승인과 합법이민 축소법안을 통과시기 위한 협상 카드라는 설까지 다양하다.

이런 시나리오는 이민문호 축소가 DACA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담고 있다. 제도적 장벽 이전에 이민 절차를 까다롭게 해 문호를 축소하는 절차적 장애물이 이미 설치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DACA 존속 캠페인은 이민문호 축소라는 반시대적 정책을 되돌리는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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