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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폐지' 발표 5일…트럼프도 갈등·부담감

이조은·정인아 기자
이조은·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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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09/02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9/01 20:53

'충동 번복' 가능성도

한인 1만여 명 등 전국 약 8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운명이 5일 결정될 것으로 예고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향방에 관한 결정을 노동절 다음날인 5일 공식 발표하겠다고 1일 밝혔다. 5일은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가 DACA 폐지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제시한 DACA 폐지 결정 발표 마감일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들의 향방에 대해 "우리는 드리머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 나는 드리머들이 훌륭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결정에 대한 답변은 피했다.

백악관 내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관측됐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DACA 폐지 결정을 내릴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존폐 여부를 두고 상당한 갈등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충동적으로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부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신규 접수 및 갱신은 전면 중단하지만 현재 수혜자들의 취업허가 기간 만료일까지는 체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의 점진적 폐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백악관 측은 연방의회가 DACA 수혜자 보호를 위한 대안 법안을 마련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영리 로비단체 FWD.us에서 29일 DACA를 폐지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CNBC는 "비영리 로비단체 FWD.us의 조사 결과, 미국 대기업의 75%가 DACA의 승인을 받은 불체 청년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토드 슐츠 FWD.us 대표는 "DACA의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 중 91%가 현재 취업된 상태"라고 했다. CNBC는 DACA를 폐지할 경우 불체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어 기업에 경제적 손실이 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 우파성향 언론사 브라이트바트는 "FWD.us에서 진행한 연구는 불체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인들을 위한 합법적인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DACA를 폐지할 경우 월 평균 3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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