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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내셔널 인터레스트 웨이버(NIW)

옥유진 /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9/10/21 경제 7면 기사입력 2019/10/20 10:38

탁월한 능력 소유자에 스폰서 없이 영주권 기회
국익 부합, 증명자료, 객관성 있는 추천서 필수

미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취업 2순위(EB-2) 내셔널 인터레스트 웨이버(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신청자가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입증하면 고용주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받는다.

NIW의 목적은 다양한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소유한 해외 우수 인력에게 발급해 줌으로써 확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는 고용주 스폰서와 노동청 허가를 요구한다. 취업 이민 2순위와는 달리 EB-2 NIW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이 미국의 국가적 이익이 되는 것을 증명하면 외국인 본인이 청원인(Petitioner)이 되어 채용 제의와 노동청 허가 절차가 면제(waive) 된다.

NIW 의 장점은 노동청 허가 신청 단계가 면제되어서 경우에 따라 9개월 정도로 수속 기간이 짧다. 유학생들의 졸업 후의 취업 기회가 좁아가는 현실에서 NIW는 한 기회의 돌파구다.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는 NIW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신청인의 탁월한 능력의 증명자료는 1) 해당 분야의 4년제 대학, 혹은 2년제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 수료하는 학위, 수료증 등 2) 해당 직종에서 최소 10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현재 혹은 전 고용주의 편지 3) 특정 직종 혹은 직업에 필요한 면허나 자격증 4) 특별한 능력에 합당한 연봉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5) 전문직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증거 6) 동료, 전문직, 기업조직의 해당 전문 분야에서 성취와 중요한 기여도를 인정 받는 것들이다.

NIW 심사기준은 1) 고유한 가치(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가 있는 경우나 2) 신청자의 전문성이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창출하며 미 국가적으로(Proposed Benefit of National Scope) 영향을 주어야 한다. 업무 영향력이 지역적이거나 개인적인 이익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3) 신청인에게 노동청 허가 과정(PERM)을 통한 노동청 허가(Labor Certification)를 요구할 경우, 그 요구 자체가 국익(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에 상당한 도움이 되어야 한다.

NIW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국가적인 이익에 속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된다. 1) 외국인 신청인의 이민이 미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2) 의료 보건에 도움이 된다. 3) 노동자와 어린이들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 4) 미국의 빈곤층, 노인 및 어린이들에게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자연환경 개선과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도움이 된다. 6) 미국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연봉 인상에 도움이 된다.

NIW 승인에서 본인의 자격과 함께 추천서의 비중은 아주 중요하다. 신청자 지인들의 추천서는 객관성이 부족하기에 영향력이 적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권위자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는 영향력을 가진다. 신청인의 업적을 평가할 자격 조건이 있다는 추천인의 이력서도 포함하는 것이 좋다. 객관성 있는 제 3자의 전문가의 강력한 추천서가 비중 있게 평가된다. 정부 관리 혹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는 승인 가능성을 높인다.

▶문의: (213)36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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