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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택 지하실 렌트 허용 본격 추진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2/03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2/02 17:17

브루클린 이스트뉴욕서 시범 프로그램
서민주택 공급 확대 위해…지금은 불법

뉴욕시 주택 지하실 렌트 허용이 본격 추진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서민 주택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 지하를 개조해 거주용 렌트를 주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1일 발표한 2018~2019회계연도 잠정예산안에 시범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 570만 달러를 포함시켰다.

이 시범프로그램은 브루클린의 이스트뉴욕 지역에 있는 약 5000채 주택을 대상으로 지하실을 거주용으로 개조, 렌트를 주는 것이 골자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지하실 렌트는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지하 렌트 합법화의 장.단점을 따져 이를 시 전체로 확대할지 여부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주택 옥탑방과 지하실에는 세입자를 받을 수 없다. 건물주가 지하실을 바(bar) 등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화장실과 부엌을 만들어 세를 놓는 것은 불법이다. 지하실 불법 개조 및 렌트를 금지하는 주요 이유는 안전 때문이다.

퀸즈 플러싱 등지의 한인 주택 소유주들도 지하실을 불법 개조해 렌트를 줬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적발시 건당 1만50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지하실 렌트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시민주택계획자문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시 전역의 주택 지하 개조를 허용할 경우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시 5개 보로에 주거 공간으로의 개조가 가능한 지하실을 갖추고 있는 주택은 4만5000채로 추산된다. 이들 주택은 퀸즈와 브루클린 남동부, 브롱스 동부, 스태튼아일랜드에 밀집해 있다.

이들 지역의 주택 소유주 중 압류 위기에 처한 주민의 비율도 높아 지하실을 개조해 렌트를 줄 경우 주택 모기지를 갚을 수 있는 추가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하실 렌트 허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주택난 해소 명분으로 지하실 렌트를 허용할 경우 오히려 인구 과밀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안전 문제는 물론, 삶의 질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해 토니 아벨라(독립민주콘퍼런스.11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지하실 렌트 합법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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