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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 후원금 금지법 결국 보류한 '방탄' 시의회

[LA중앙일보] 발행 2018/08/23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8/08/22 21:23

데이비드 류 의원 3년전 발의
2020년 선거에 적용 못하게 돼

개발업자들의 정치후원을 금지하는 법안이 21일 윤리위원회에서 보류돼 2020년 선거에 적용되지 못하게 됐다.

데이비드 류 4지구 LA시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정치후원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류 의원은 이미 3년 전부터 법안 통과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업자들 정치후원금으로 인해 시정부가 난개발을 막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은 보류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에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널리 알려진 한인 부동산개발업자 크리스 박 아키온 대표가 한도를 초과해 정치후원금을 뿌린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본지 8월 21일자 A-3면>

특히 박씨 부인 에린 박 이웃케어클리닉 소장이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3년 동안에도 1만8000달러에 이르는 정치후원금을 지출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시정부와 부동산업계 이해관계 때문에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은 비영리단체와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2017년에는 부동산 개발을 전면으로 중단하는 주민발의안S가 주민투표에 부쳐지기도 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윤리위원회 측이 밝힌 법안 보류 이유는 '실효성 여부'다. 윤리위원회의 세레나 오버스틴 위원장은 정치후원금이 금지될 경우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기부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후원금을 줄 수 있는 정치외곽조직인 '독립 지출(I.E.)'에 돈을 쓸 뿐이라며, 이는 정경유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후원만 금지하면 개발에 관련된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 시정부 허가를 위해 다른 방식의 '로비'를 펼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법안은 보류됐지만 위원회 측은 부동산 개발업계와 정계 유착을 막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다. 안드레아 세리단 오딘 위원은 "현재 발의된 법안이 해답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찾다 보면 좋은 방안이 떠오를 것으로 믿는다"라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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