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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체납’ 퇴거 당분간 금지…부에나파크 시의회 행정명령

[LA중앙일보] 발행 2020/03/27 미주판 13면 기사입력 2020/03/26 20:22

‘코로나’ 관련시…5월 1일까지
거리 주차 위반 티켓 발부 중단

지난 24일 열린 부에나파크 시의회에서 프레드 스미스(가운데) 시장, 써니 박(오른쪽), 아트 브라운 시의원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 관련 토의를 하고 있다. 코너 트라웃 부시장과 베스 스위프트 시의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화로 회의에 참여했다.    [부에나파크 시 제공]

지난 24일 열린 부에나파크 시의회에서 프레드 스미스(가운데) 시장, 써니 박(오른쪽), 아트 브라운 시의원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 관련 토의를 하고 있다. 코너 트라웃 부시장과 베스 스위프트 시의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화로 회의에 참여했다. [부에나파크 시 제공]

부에나파크 시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렌트비를 체납한 세입자, 테넌트에 대한 퇴거 조치를 잠정 금지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퇴거 조치 잠정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명령은 5월 1일까지 유효하다. 시의회는 내달 28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주거용은 물론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는 5월 1일까진 코로나19와 관련해 렌트비를 낼 수 없게 된 세입자, 테넌트를 퇴거시킬 수 없게 됐다.

세입자는 행정명령 기한이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체납한 렌트비를 내야 한다.

퇴거 금지령에 해당하기 위해선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휴업, 폐업하는 등 렌트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등 몇 가지 단서 조항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에 문의하면 된다. 써니 박 1지구 시의원에게 이메일(spark@buenapark.com)로 문의해도 된다.

오렌지카운티 34개 도시 중 퇴거 조치를 잠정 금지한 도시는 부에나파크 외에 샌타애나, 애너하임, 코스타메사 등 3곳이다. 알리소비에호와 풀러턴 시도 이들 4개 시와 유사한 세입자 보호책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바인 시의회는 24일 가주 정부가 내린 스테이 앳 홈 명령 기간 중 부동산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퇴거 조치 시행을 중단할 것을 권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 강제성은 없다.

부에나파크 시의회는 소매 물품 가격의 과도한 인상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 17일 시 비상 상황 선포 이전보다 10% 이상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한 것. 이 행정명령은 내달 14일까지 유효하며, 앞으로 연장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주중 실시되는 거리 청소 관련 주차금지 위반 티켓 발부도 중단된다. 다수 주민이 자택에 머무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거리 청소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시행된다.

시 당국은 지난 17일을 기해 60일간의 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5월 중순까진 티켓이 발부되지 않는다. 이달 9일 이후 위반 티켓을 받은 주민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벌금도 면제된다. 비상사태 기간 중엔 수도 요금 체납 가정에 대한 단수 조치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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