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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도시재생뉴딜, 철도·항만 터 활용하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09 08:06


김현수 단국대 부동산건설대학원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도시재생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민생공약이다. 주민들은 동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며 또 집값이 오르기를 내심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비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 공모사업은 높은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담아야 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 또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쇠퇴한 지역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이다. 따라서 매우 세심하고 치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계획수립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쏟다 보니 실행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랜드한 계획보다는 실천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작고 쉬운 계획을 수립해 가자. 사업비의 80%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이나 공기업사업비는 환수되어야 하는 예산이므로 이러한 사업은 비용과 수입이 명확한 사업단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사업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의 경우 민자가 유치될 수 있는 공모사업의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가운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은 중간 조직의 역할이 핵심이다. 경제기반형처럼 규모가 큰 사업은 공기업과 같이 경험 있고 전문성 있는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철도나 항만, 공공기관부지 등의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공기업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제안형 사업이 효과적이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구와 산업의 재구조화와 재분포 추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혁신인력들이 즐겨 모이는 곳, 혁신거점을 골라야 한다. 즉, 대중교통 여건이 좋고, 대학이나 연구소가 몰려있으며, 환경이 쾌적하고 놀 거리가 있는 지점을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면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높을 것이다.

대도시의 도심에 있는 철도역 부지의 활용가치는 매우 높다. 코레일과 같은 철도기관은 부지를 제공하고, LH와 같은 개발공사는 사업을 시행하며, 지자체는 인허가, 갈등조정 등의 역할을 분담하면 도시재생 뉴딜이 추구하는 목표를 보다 빠르게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LH-코레일-지자체간 협약을 통해 이견을 조정함으로써 갈등을 축소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혁신거점을 ‘도시재생특구’로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주면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배가될 것이다. 도심 가까이 있는 항만과 철도부지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활용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혁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전국의 입지잠재력이 높은 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해 도시재생뉴딜을 꽃피우자.

김현수 단국대 부동산건설대학원장·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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