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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8번 위장전입 … 야당 “인사검증 무의미” 선서 막아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1 08:07

청와대보다 낮춘 기준에도 결격
추천위 “김명수 대법 자료로 심사”
이은애 “어머니가 알아서 한 일”
청와대 “재판관 검증은 대법 몫”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종택 기자]

“세금탈루·위장전입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습니다.”

11일 서울 국회 본관 4층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인사청문회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영상을 준비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한두 번도 아니고 8번이다. 대법원은 청와대 인사기준보다도 더 낮은 기준으로 사람을 뽑나”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했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임명장을 수여하면 문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대법원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에서 청와대 기준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2005년 7월 이후 일어난 위장전입(2회 이상)을 심사해 고위 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추천위 심사에선 그 기준 시점을 ‘2006년 이후’로 정했다. 추천위가 위장전입 심사 조건을 완화했지만, 이 후보자는 이 기준을 넘지 못했고 추천위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2007년 8월(서초→마포)과 2010년 6월(서초→송파)에도 위장전입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본 자료를 추천위에 전달했지만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위장전입 횟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천위원이었던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추천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제시해 준 자료를 토대로 심사했기 때문에 위장전입과 같은 의혹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문제로 청문회 시작도 늦어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청문회 선서를 막고 발언권을 얻어 “현행법을 8번이나 위반한 사람에 대해 인사검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실패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이의 학업 문제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옮긴 것이고, 당시 서초동에 실거주했으므로 더 좋은 학군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나 세금탈루, 좋은 학군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이라며 감쌌다.

그러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1990년대 이 후보자의 주소 이전을 보면 서울 연남동 일대 500m 안에서 빌라·주택·아파트를 오갔다”며 “이는 ‘딱지 장사(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매매)’ 수법과 유사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어머니에게 주소 이전과 관련한 모든 것을 맡긴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오후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관을 임명하는 사람이 결국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일부에선 청와대 책임을 묻는데,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는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검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선욱·조소희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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