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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달러 추가 현금 지급 어려울 듯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0/06/04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20/06/03 17:19

의회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 입장 표명
"지금은 경제 재개 지원에 집중해야 할 시점"

일자리·주정부·렌트 지원 등 우선순위 주장
하원 통과 '히어로즈 법안' 논의도 관심 밖

다수의 공화당 연방의회 의원들이 1200달러 현금 지원 법안을 한번 더 통과시키는 것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 구제안 중 개인 현금 지급안에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 이미 시행중인 코로나19 구제안의 문제 요소들을 개선하거나 일자리 창출, 렌트 지원 등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제임스 랭크포드(공화·오클라호마) 의원은 “현금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폐쇄 상황에서 유효했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경제가 재개되는 현 상황에서는 다른 지원이나 구제안가 더 유효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밋 롬니(공화·유타) 상원의원도 추가 현금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췄다. 그는 의회가 주·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방식과 정도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 추가 현금지원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원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물론 민주당 쪽 기류는 다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현금지원안의 우선순위를 하향 조정하는 경향이 포착된다.

찰스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일 추가 현금 지급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은 개인 현금지원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개인 현금지급의 장점은 즉각적이고 다수에게 혜택이 간다는 점”이라면서 “하지만 일자리 창출, 임대료 지원, 교육 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원에서 지난달 17일 통과시킨 3조 달러 규모의 제5차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기 부양안인 히어로즈 법안(HEROES Act·H.R.6800)에는 개인 1200달러 추가 지원과 가구당 최대 6000달러로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히어로즈 법안 통과 이후 미치 매코넬(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아직 상원에서의 표결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민주당 또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촉발된 일련의 시위로 공권력집행개혁법안 등 관련 법안을 협의하는 데 주력하는 등 현재 히어로즈 법안은 관심에서 멀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양당 모두 또다른 구제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심화됨에 따른 불안, 분노, 좌절 등의 심리가 최근의 시위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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