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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론 나토 흔들, 안에선 고립주의…오바마의 고민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6/06/27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6/06/26 18:35

브렉시트 쇼크 내우외환 백악관
"영국 빠진 EU, 미 협력 2순위"
전후 서유럽 연대 무너질 수도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이 임기 말 브렉시트 결정으로 내우외환에 처했다.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 50%를 넘기며 막판 업적 쌓기에 집중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밖으론 미국의 세계 리더십이 흔들리는 걸 막지 못하고 안에선 고립주의 바람을 진화하지 못한 대통령이 될 위기를 맞았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전후 질서의 핵은 미국.서유럽 연대다. 그 중심이 미.영 동맹이다.

2차대전 종전 7개월 후인 1946년 3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미국을 방문해 "발트해의 슈테틴에서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까지 '철의 장막(Iron Curtain)'이 쳐졌다"며 미.영의 "형제 간 연합"을 내걸었다. 이는 지금까지 누구도 의심치 않던 국제 질서의 상수였다.

영국은 거센 국내 반발 속에서도 2003년 이라크전 때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규모로 파병했고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놓곤 미국이 요구했던 EU의 러시아 제재를 주도했다. 지난해 이슬람국가(IS) 응징을 위한 공습 때는 영국이 앞장 서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동원했다. 외교.군사 모두에서 영국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를 지탱하는 미국의 맹방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유럽 대리인을 자처했던 영국이 대륙과 이혼 절차에 들어가며 미국이 구축했던 전후 질서가 무너지는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대서양 양쪽에서 등장한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언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보고서에서 "영국이 빠진 EU는 미국과의 안보.외교 협력을 최우선시하지 않을게 거의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49년 출범시킨 미.유럽 군사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도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28개 나토 회원국 중 영국은 지난해 600억 달러의 국방비를 써 미국(6500억 달러)에 이어 2위였다.

미국이 요구한 국내총생산(GDP)의 2% 국방비 지출을 지키는 나라도 서유럽 선진국 중 영국이 유일하다. 미 싱크탱크 랜드코퍼레이션의 크리스토퍼 쉬비스 연구원은 "EU 탈퇴 여파로 영국이 경제 침체에 직면할 경우 국방비 유지에 곤란을 겪을 것"이라며 "이는 나토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내에서 영국의 위치는 변함이 없다. 영국은 강력한 나토 동맹국으로 남아 주도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7일 브뤼셀과 런던을 잇따라 방문 브렉시트 사태를 논의한다.

오바마 정부는 영국이 버티고 있는 유럽의 경제.안보 체제를 믿고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일본을 아시아의 영국으로 만들며 중국 차단을 시도했다. 하지만 정작 영국이 지구촌의 안방인 유럽에서 이탈하며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오바마 정부의 핵심 대외 철학인 상호주의도 임기 말 퇴색할 위기에 몰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과 IS를 놓고 국내 강경파의 지상군 파병 요청을 뿌리치고 동맹국을 함께 내세우는 지원 공습 전략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브렉시트로 대변되는 영국의 고립주의로 향후 유럽 국가들에게 IS 격퇴전과 대테러전 공조를 독려할 우군을 잃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선 영국 사태가 내치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해야 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윌리엄 갤스턴 연구원은 "브렉시트는 미국 정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미 대선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영국의 EU 탈퇴는 경제적 침체와 인구 구성의 변화(이민)가 결합해 인종적 국가주의 정서를 키웠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우려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영국의 EU 탈퇴를 놓고 "나라를 되찾은 일"이라며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영국과 유사하다. 사람들은 국경을 원하지 (이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고립주의 정서를 부추겼다. 그간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공교육 강화 의료보험 개혁 등 내치의 숨은 장애물은 반이민 정서다.

지난 16일 올랜도에서 만난 트럼프 지지자 수 비숍은 "우리가 낸 세금이 이민자들의 보험료를 대고 이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쓰이고 있다. 이민자들 때문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영국 사태로 임기 중 비준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야 대선 주자 모두가 반대했던 TPP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WSJ는 미국과 EU가 협상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역시 연내는커녕 내년에도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채병건 워싱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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