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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서민들 은행서 모기지 융자 받기 어렵다

[LA중앙일보] 발행 2018/05/12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05/11 19:38

수익성 이유 FHA 등 축소
감독기관 규제강화도 영향
소수계 신청자 더 어려워

대형은행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주택융자 비즈니스에서 점점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서민층에 유리한 FHA융자는 더욱 축소돼 서민들이 은행을 통해 주택융자 받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소비자재정보호국(CFPB)이 최근 발표한 2017 모기지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들이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한 모기지 융자 비중은 전체의 26.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의 36.6%와 비교해 10.3%포인트나 급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CFPB는 강화된 서브프라임 융자 규정과 집값 상승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대형은행들이 모기지 보다 수익성이 더 나은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는데다 서민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FHA융자를 줄인 게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FHA융자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수익성을 우선 고려하는 대형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들은 소수계 모기지 시장에서 더 빠르게 손을 떼고 있는 점도 두드러졌다고 CFPB는 덧붙였다.

CFPB는 이처럼 대형은행들이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 철수하는 추세라며 그 빈자리를 융자 전문 업체들이 대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업체는 예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비해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반면, 은행들은 모기지 영업을 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데다 모기자 대출의 수익성 하락으로 영업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은행들은 현재 모기지보다 수익성이 더 좋은 크레딧카드 비즈니스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모기지은행연합의 한 관계자는 "은행과 비은행 모기지 업체 모두 수익성 마진이 떨어졌다"며 "이 때문에 은행들이 모기지 사업보다 수익성이 더 나은 비즈니스 라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비은행 모기지 업체가 주택 모기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56%를 기록했다. 최대 모기지 금융기관이었던 웰스파고은행도 1위에서 밀려나고 그 자리에 퀵큰론이 들어섰다. 퀵큰론은 지난해 전체 주택 모기지 융자의 27%를 차지했다.

대형은행들은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을 내세운 법무부와의 법정싸움과 이에 따른 막대한 벌금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FHA융자를 축소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대형은행들이 더 좋은 수익성을 찾아서 모기지 시장을 버리고 떠나간 것일 뿐"이라고 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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