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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4기, 언제 누가 왜 비공개했나…풀어야 할 의혹 3가지

[조인스] 기사입력 2017/05/30 13:18

청와대 "환경영향평가 피하려는 목적 의심"
배치 사실 자체보다 보고 누락 문제 초점

[앵커]

취재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성대 기자, 진상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하니까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하게 됩니까?

[기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언제 배치됐느냐, 누가 결정했느냐, 왜 비공개로 했느냐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언제, 시기 문제입니다.

반입이 지난 3월 6일, 2기가 먼저 반입됐고요. 4기는 그 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새정부 출범 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누가 추가 반입을 결정했는가, 늘 여전히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안보라인 일 수밖에 없지않나 싶은데요.

[기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드 배치를 결정한 건 지난해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지만, 우선 반입된 건 지난 3월 6일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에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안보라인은 살아있었고, 두 사람은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활동해왔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배치를 강행하고, 이 사실을 왜 알리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진상규명의 가장 큰 부분일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사드배치가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되돌릴 수없는 과정에 접어들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입을 해버리면 다시 반출하는 건 또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드 문제를 차기정부에 넘기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요.

반입이 공개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하라는 여론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배치가 늦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기형적으로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 대통령이 오늘 이런 연관성에 대해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환경영향평가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절차문제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달에 한미정상회담 예정돼있는데 이문제가 의제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그런 부분도 언론에서 질문을 했는데, 일단 내부 경위 파악이 먼저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4기를 반환할수있느냔 질문에도 "그건 이후의 문제이고, 지금은 언급하기 힘들다" 밝혀왔는데요.

정리해보면 청와대는 4기가 배치된 사실보다는 비공개와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청와대가 이 사실을 언제 제대로 파악한 겁니까?

[기자]

일단 앞서 국방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25일이었습니다. 국정위 업무보고 당시 사드 반입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죠.

다만 다음날 국방부에서 밝히기로는 "위승호 정책실장이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나서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곧바로 정의용 실장은 일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죠. 문 대통령은 어제 정의용 실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고, 이에따라 오늘 진실규명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윤영찬 수석이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게 어떻게 진실게임 양상까지 흘러가는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더, 오늘로 취임한 지 3주째인데요. 그렇다면 거꾸로 왜 이런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냐. 그 전에 먼저 물어봐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냐 하는 반론도 있던데 그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

그 부분도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김관진 실장은 출범 이후에도 열흘 넘게 근무했고, 북한 미사일때문에 NSC도 같이 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금도 현직입니다. 따라서 한민구 장관이나 기존 국방부 라인이 먼저 보고하지 않더라도 먼저 불러서 상황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 이 사실을 최초에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정상적인 인수인계라면 제일 먼저 알렸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묻기 전에라도…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황이 여기까지 오니까 그럼 왜 묻질 않았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당장 야권에서는 보고 누락도 문제가 있지만 새정부가 적극적으로 보고를 받으려 하지 않은 게 있는 것 아니냐는 측의 문제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사드가 몇 대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거잖아요.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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