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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D-3, 치열한 여론전에도 "김상곤 OUT" 한 목소리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13 19:34


지난 달 2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최종 발표를 사흘 앞두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 교육 단체들 간의 장외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통해 교육부에 권고한 ‘수능 상대평가, 정시확대’ 안을 놓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면서다. 일부 시민단체가 공론화 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예고하는가 하면, 또 다른 곳은 교육회의의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 가운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사퇴 여론까지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대입정책과 학교교육을 짓밟는다면 결코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교육회의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대입 개혁 정책 모두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종말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교육부가 최종안을 발표하는 17일까지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앞에서 연일 기자회견과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정시모집의 비율을 현행처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사걱세를 비롯한 6개 단체는 13일 교육부에 권고안을 제시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이 잘못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불공정하고 왜곡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대입제도가 확정되므로 이는 원천 무효”라며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감사원이 가려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오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공정사회국민모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를 45% 이상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반면 사걱세와 달리 교육회의의 공론화 안대로 ‘수능 상대평가, 정시확대’를 주장해온 공정사회국민모임(국민모임) 등 5개 교육 시민단체도 같은 날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회의가 정시모집 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해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국민모임 대표는 “정시 45% 이상 확대 안이 공론화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이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으로 민주주의에 심각한 도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또 1년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혼란과 갈등만 부추긴 책임을 물어 김상곤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 간 싸움을 붙여놓고 뒤로 빠져 불구경을 하고 있다”며 “책임 질 자신도 없고 정책을 결정할 용기도 없는 김상곤 장관은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고통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반대편 세력도 마찬가지다. 사걱세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금까지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 퇴행적 대입정책을 고수한다면 이 사태에 책임을 물어 김상곤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특단의 국민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4가지 안과 평가 점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이 가운데 공론화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번 대입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인 수능 과목 출제 범위를 놓고도 시민단체와 학계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기하(수학)과 과학Ⅱ가 모두 출제 범위에서 배제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사교육 절감과 수험생 학습 부담 감소”를 명분으로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선 이 같은 조치가 ‘물알못(물리를 알지 못하는)’, ‘수알못(수학을 알지 못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기초과학학회협의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선 기하와 과학Ⅱ를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학생들이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작 입시의 주체인 대학에서는 무슨 결론이 나더라도 정부와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교육부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대학의 생명인 자율성이 더욱 쪼그라들 것이란 우려가 든다”며 “과거엔 시어머니가 교육부 한 명이었다면 이젠 시민단체와 정치권까지 눈치봐야할 처지”라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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