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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성 노조와해 의혹’ 이상훈 의장, 구속영장 기각…“범죄 소명 부족”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1 07:10


삼성그룹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삼성그룹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노조와해 문건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장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으로 일하던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된 이후 속칭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인 이 의장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며 사실상 삼성의 ‘2인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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