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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기소된 정진웅···대검 핑계대고 직무배제 미루는 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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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10/27 22:4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27일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미루고 있다.

28일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찰청이 정 차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독자적으로 문제 검사를 직무배제할 수 있지만, '총장이 중징계가 예상되는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장관에 요청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들어 대검의 요청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법무부, 끝내 정진웅 직무배제 않을 수도
정 차장이 직무배제될 경우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할 가능성을 우려해 최대한 결정을 미루겠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 지검장은 검찰수사심의원회의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압수수색까지 강행했다. 정 차장의 독직폭행이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의 무리한 수사 강행 탓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 차장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판사 출신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했지만, 한 감찰부장이 SNS를 통해 감찰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대립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감찰부장에게 법무부와 공동으로 라임자산운용 수사에서 검사 비위를 은폐하고자 야당 정치인 봐주기를 했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사실상 한 감찰부장에게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할 것을 지시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나서기는 쉽지 않다. 윤 총장이 한 감찰부장에게 법무부에 직무배제 요청을 할 것을 지시할 경우 자칫 "감찰 독립을 저해한다"고 반발할 수도 있다. 자신과 가까운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일이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 감찰부장은 이날 오전까지 법무부에 직무배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까지 대검에서 요청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대검이 요청하더라고 법무부가 끝내 정 차장을 직무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정 차장이 채널A 사건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들어 직무배제 결정을 유보할 수도 있다고 봤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과거 법무부, 비위 검사에 대해 즉각 직무배제
법무부가 정 차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미루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법무부는 법무부 비위 검사에 대해 즉각적으로 직무를 배제했다. 지난해 초 법무부는 대학원생들이 대신 쓴 박사학위 논문을 학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 대해서 기소 다음 날 직무배제했다. 2018년에는 수사 무마 로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던 현직 검사 2명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했다.

한편 27일 서울고검이 정 차장을 기소한 데는 정 차장의 독직폭행 직후 한 검사장 측이 현장을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동영상에는 정 차장과 동행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정 차장의 폭행에 유감을 표하는 장면, 정 차장이 폭행을 인정하는 음성, 현장에 있던 법무연수원 직원들이 정 차장의 폭행을 인정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중앙지검 검사와 연수원 직원들은 서울고검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 이에 대해 정 차장 측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독직폭행 사건 직후 서울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연합뉴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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