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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에어비앤비 규제 딜레마…임대일수 연 180일 축소 추진

[LA중앙일보] 발행 2018/02/07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2/06 21:32

세입 감소 우려에 결정 더뎌
호텔업계 '90일로 줄여달라'

LA 시의회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를 상대로 규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호텔업계가 '더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LA시의회 산하 계획 및 토지사용 관리위원회(PLUM)는 에어비앤비 규제안을 논의했다. PLUM은 최근 급증한 도심 내 주택공유서비스 인기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 에어비앤비 호스트(집주인)의 단기임대 일수를 1인당 연간 180일로 제한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에어비앤비 단기임대 일수를 규제하자는 안건은 지난 2년 동안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16년 당시 에어비앤비 측은 호텔 등 임대수익 업체처럼 숙박세를 3년 동안 내기로 LA시와 합의한 바 있다.

단기임대 일수 규제가 진척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세수와 연관됐기 때문이다. LA시는 에어비앤비 숙박세로 연간 3000만 달러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임대일수를 규제하면 관련 세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호텔업계 등은 에어비앤비 활성화로 이용객 감소가 우려된다며 단기임대 일수를 현재 논의 중인 180일의 절반인 90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단지 주민은 에어비앤비 활성화로 주거환경이 침해 등을 이유로 규제에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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