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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의사'들 징계 사실 환자에 공개 의무화

[LA중앙일보] 발행 2018/09/21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9/21 00:08

'환자 알 권리법' 주지사 서명
환자가 예약하기 전 고지해야
척추신경전문의·한의사 등도 포함
일부 의사들 "신뢰 방해" 반대

AP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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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지역 의사들에 대한 징계 상황 공개 의무화가 시행된다. 즉, 현재 성추행을 비롯해 각종 불법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의료 행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는 환자가 예약하기 전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일 LA타임스는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환자의 알권리 법안(Patient's Right to Know Act)'이 가주에서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발효됐고, 오는 2019년 7월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성 관련 문제를 포함 약물 남용, 불법 처방 등 각종 부적절한 의료 행위로 징계 또는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고 있는 의료인은 환자에게 본인의 징계 사유를 의무적으로 전달(법적 유죄 판결 포함)해야 한다. 이는 의사를 포함 척추 신경전문의, 한의사까지 의료계 종사자에게 모두 해당된다.

가주소비자변호협회 리 해리스 대표는 "그동안 의사들은 징계를 받으면 보험사, 병원, 위원회 등에 징계 내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환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의료 업계에 보다 투명성을 가져다주고 알 권리를 통해 환자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그동안 의사들의 징계 내용이 비공개였던 것은 아니다. 위원회 웹사이트 등을 통해 징계 정보가 공개돼 있었지만 이는 환자가 직접 검색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가주메디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4만여 명의 의사가 등록돼 있으며, 매년 130여 명이 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얼마 전 미국을 연달아 들썩이게 했던 의료인들의 성범죄 이슈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었다.

최근 USC 소속 부인과 의사(조지 틴델)가 27년간 여성 1000여 명을 진료하면서 50여 명에게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됐었다. 또, 미국 올림픽 체조 대표팀의 주치의(래리 나사르)가 수백 명의 체조 선수들을 성폭행 해왔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125년의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제리 힐(민주·샌마테오) 상원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3년 이상 캠페인을 벌여왔다"며 "일련의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의사들이 징계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을 계속 학대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의 징계기록 공개 의무화 시행을 두고 일부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 법이 상호 간의 신뢰가 쌓여야 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의료 비즈니스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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