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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단체 ‘큰샘’ 법인취소 일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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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8/12 08:05

법원, 설립허가취소 집행정지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단체의 대표 박정오씨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동생이다.

재판부는 이날 “설립허가 취소 관련 소송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은 오는 28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탈북민단체 ‘큰샘’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통일부가 내놓은 대응책이었다. 당시 통일부는 허가 취소 이유에 대해 “대북 전단과 물품을 살포하는 것이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선 통일부의 법인 설립 취소 결정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단체를 표적검사해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번 결정이 나오자 통일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본안 소송 과정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은 1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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