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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만에 위수령 폐지…문 대통령 “참 감회 깊다”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1 01:52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 감회가 깊다”고 짧은 소회를 밝혔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지됐다.

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의결되는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해 육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 민주 항쟁 등 3차례 발동됐다.

김 대변인은 “제가 알기로 1971년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대입 재수를 할 당시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 시국 상황을 예민하게 바라봤을 것이다. 1979년에는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고 경희대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한 시점”이라며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이 불안한 상황이 겹쳐 이런 회한을 느낀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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