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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 3종세트 만지작 … 종부세 최고세율 3% 유력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06 08:15

당·정·청, 내주 추가 부동산대책
1주택자 종부세 과표 9억→6억
공정가액 80%서 90%로 올리기로
다주택·고소득자 전세대출 제한
서울 철도부지 등 주택 공급 늘려


정부가 주거용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6일 주택 공급 후보지로 예상되는 경기도 과천 그린벨트 지역. [뉴시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기존 발표된 정부 안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6일 여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한다.

우선 당·정·청은 종부세 개정안을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고가 주택의 과세 구간을 더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참여정부 때인 3%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3주택자(0.3%포인트 추가 과세)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8%에서 3.3%로 높아진다. 실거주가 아닌 수요를 걸러내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다시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다.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잡기 위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과표 9억원’에서 ‘과표 6억원’으로 내리는 방안과, 현재 150%인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높이거나 없애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1주택자 공제 혜택도 보유 기간을 늘리거나 감면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당·정·청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변경이 사실상 힘들다. 이에 당·정·청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강화된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 90%로 올리기로 했다. 이 경우 세금 부과 기준인 과표가 커져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법 개정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금융 부문에서는 다주택·고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신설 등을 검토 중이다. 전세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에 전용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동안 수요 억제에 주력했던 정책 기조를 바꿔 수도권 주택 공급도 늘린다. 서울에선 철도 부지 등 도심 유휴지 개발이 유력하다. 구로·수색·창동 일대 차량기지 등이 거론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택지를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우면동, 은평구 불광동, 강서구 등이 후보지로 꼽힌다. 경기도에선 강남과 인접한 과천 등이 물망에 오른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7개 도시에서 후보지 8곳을 정한 뒤 택지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후보지는 안산 2곳과 과천·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이다. 총 542만㎡ 규모로 주택 3만9189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 과천 후보지는 과천·주암동 선바위역(지하철 4호선) 일대로, 총 7100가구 규모다. 정부는 추석 전에 구체적 입지를 공개할 방침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공급 물량의 입지·규모가 관건”이라며 “정부의 공급 확대 시그널이 집값 안정이나 불안심리 완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고세율 인상의 효과는 단기적”이라며 “다만 수도권에 일반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는 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세금 등을 총망라한 정책이 나오는 것은 각종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연일 뜀박질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새 0.47% 올랐다. 감정원이 시세를 집계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2주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손해용·황의영·정용환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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