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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상화폐 선물도 김영란법에 걸리는가에 대한 누리꾼들의 논쟁

김진우 기자 (kim.jinwoo.ja@gmail.com)
김진우 기자 (kim.jinwoo.ja@gmail.com)

기사입력 2018/09/06 18:24

[이미지제공 : DB코인]

[이미지제공 : DB코인]

최근 가상화폐가 사용화 되면서 편리하게 선물을 주고 받는 사용자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선물로 가상화폐를 주는 것이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고 가능한가에 관련해 흥미로운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도 현재로서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니 금품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법률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 라는 원칙이 있어 가상화폐를 선물로 하는 것은 당분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최근 법률개정을 통해 식사는 3만원, 선물은 10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화환포함)까지 금액이 조정되었으며 그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되지만 가상화폐를 주는 것은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도 가상화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할 법률적 근거를 찾지 못하여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서도 자산이나 용역으로 보지 않아 어떤 세금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DB코인측은 “이번 투표가 가상화폐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상화폐를 금품으로 보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식조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번 투표이벤트를 진행중인 블록체인보안협동조합 김주성 대표는 “법률자문만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어 많은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 투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가상화폐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더 받아보겠지만 현재 판단으로는 그 어떤 곳도 위법이다 합법이다 라고 정해줄 곳은 없다.” 라며 답답함을 피력했다.

이번 투표로 국민들이 가상화폐 선물은 금품 수수에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앞으로 이 논쟁에 관해 정부측에서는 가상화폐의 성격규정에 더 빠른 대처를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표는 ‘DB코인’ 사이트에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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