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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3 수능전형 확대 … 국어·수학·탐구 상대평가 유지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07 22:16

국가교육회의, 대입 권고안 발표
한문·제2외국어는 절대평가 포함
수능전형 비율 대학 자율로 결정
교육감협의회 “과거로 회귀” 반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대입에선 대학별로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3 대상 대입에선 일반대학 평균 20.7%이며, 대학별로 많게는 74.8%에서 적게는 0%다. 다만 수능 위주 전형 확대는 포스텍 등 과학특성화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위원장 신인령)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현재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가교육회의 결정을 존종하며, 최종안을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7일 오전 서울 중림동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이번 수능은 지난해와 같은 출제방향과 형식을 유지한다. [연합뉴스]

이날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위원장 김진경) 발표에 따르면 중3이 치를 수능은 현재처럼 국어·수학·탐구영역은 상대평가,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진다. 현재 상대평가인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바뀐다. 현재 고1부터 배우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중3 대상의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될 경우엔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중3 대상 수능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수능 전형의 비율,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유지 여부는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공론화로 모아진 시민 의견은 당장 수능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공론화를 거친 대입개편 4개 시나리오 중 수능을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1안이 가장 높은 점수(3.4점, 만점 5점)를 받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은 두 번째(3.27점)였다. 두 안의 지지도 차이는 오차범위여서 어느 안이 앞섰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앞서 공론화위의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에선 현재의 수능 전형 비율(20.7%)보다 확대하자는 답변이 82.7%로 압도적이었다. 교육회의는 이를 토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능 전형 비중을 확대하길 권고했다. 구체적 비율은 대학이 정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수능을 대신해 지속적으로 확대돼온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 시민들이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회의는 수능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해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공론화 조사에서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의견에 대해선 26.7%만 찬성했다. 여기에 향후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하자는 의견(27%)까지 포함하면 총 53.7%가 절대평가에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섣부른 대입개편을 자주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입개편이 최소 7~8년은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입개편 논의에 참여해온 단체 중 어디에서도 “환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교육부가 개편을 1년 연기했고 시민참여단 공론화를 거친 것을 고려하면 ‘용두사미’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이 다수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앞서 6일 성명에서 “수능 확대 방안은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교육운동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수능 절대평가를 전제로 작동할 수 있는 혁신학교 확대, 고교학점제 등 문재인 정부 공약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할 것이다. 대통령 공약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수능 위주 전형(정시모집) 확대를 주장해온 공정사회국민모임도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성명에서 “정시 비율 확대를 정하지 않은 권고안에 결사반대한다. 교육부는 정시모집 45% 이상 확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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