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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위기 세입자 법률지원 확대…LA 관련 예산 300만 달러 책정

[LA중앙일보] 발행 2019/05/18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5/17 21:01

중재로 강제퇴거 막는데 중점

LA시가 건물주로부터 퇴거통보를 받은 세입자를 돕기 위해 300만 달러 예산을 책정한다.

지난 16일 커브드LA에 따르면 LA시의회 예산재정위원회(budget and finance committee)는 지난주 세입자 퇴거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 프로그램에 2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이미 96만6000달러를 세입자 법률보조 예산으로 배정한 만큼, 세입자 퇴거방지 전체 예산은 300만 달러가 될 전망이다.

세입자 퇴거방지를 위한 법률보조 프로그램은 폴 코레츠 시의원(5지구)이 제안했다. 세입자 퇴거방지 예산 300만 달러는 세입자 약 195명의 법률보조 비용으로 쓰일 수 있다. 강제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는 즉시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법률보조 서비스는 건물주와 세입자 중재를 통해 강제퇴거를 막는 데 주안점을 둔다. 관계기사 3면>

코레츠 시의원은 "세입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정해진 날짜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 강제퇴거 통보 때 세입자가 변호사 도움을 받는다면 지금 집에 계속 머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법률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코레츠 시의원은 세입자 법률보조를 위한 조례안 두 개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세입자 법률보조 예산을 1000만 달러까지 올려 한 해 2만 명에게 법률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입자 퇴거방지를 위한 법률보조 프로그램은 노숙자 문제 해결책도 될 수 있다. UCLA 법대 개리 블라시 교수는 "노숙자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그들 대부분 렌트비를 낼 수 없어 쫓겨났다고 말한다"며 세입자 법률보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2018년 LA카운티 주민 9000명은 신규 노숙자가 됐다. 이는 2017년 때보다 16%나 증가한 수치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뉴욕, 뉴저지 등 일부 도시만 세입자 법률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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