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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비난하던 日, 조선업 3위 밀려나자 수천억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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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7/26 19:26

해운사에 자금 지원, 일본 선박 구매 독려
지난해 수주 실적 한국-중국 이어 3위
조선업 지원 문제삼아 WTO 한국 제소

한국과 중국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자국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일본 정부가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지난 4월 29일 부산 강서구 현대부산신항만에 정박해 있는 '알헤시라스호'. 알헤시라스호는 한국이 만든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박이다. [뉴스1]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등을 운영하는 해운회사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일본 조선사가 제조한 선박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계 금융기관인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이 보증을 서거나 국제협력은행(JBIC)이 직접 융자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건당 융자지원 금액은 수백억엔(수천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세계 조선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에 대항해 자국의 조선산업 기반을 지키면서 해상수송 능력도 키울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실제 세계 조선업계에서 일본의 존재감은 약화하고 있다. 2015년에는 신규 수주 물량의 32%를 일본 기업이 차지해 중국(40%)에 이어 2위였으나 지난해에는 16%에 머무르며 한국(41%)과 중국(34%)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

또 일본 해운회사의 국내 조선사 대상 발주 비율도 1996~2000년 94%에서 2014~2018년에는 75%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과 중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책이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해 온 것에 배치되는 행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1월 한국 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대형 조선업체에 대규모 금융지원을 한 것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한 달 만에 서울에서 열린 양자 협의는 한국 정부가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정당한 정책 집행으로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결렬됐다.

일본 정부는 이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올해 1월 양자 협의 카드를 다시 내밀며 한국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제소 절차를 되살려 놓은 상태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요미우리 신문에 "이대로 가면 일본 조선업이 궤멸할 수도 있다"면서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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