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71.0°

2019.08.25(Sun)

"정무위냐 전무위냐 비판 듣는다"...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의 한숨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7/15 22:31

박용만 12번째 국회 찾아 "규제정글 깨야"
민병두 "올해 법안 처리 전무, 부끄럽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16일 국회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왼쪽)을 찾아 규제개혁 법안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젊은 기업인들이 규제 정글에서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국회를 찾아 이렇게 말했다. 규제 개혁 전도사로 나선 박 회장의 국회 방문은 이번이 12번째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국회를 방문해 규제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만나 “스타트업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얘기를 꺼냈다. 박 회장은 “첫째는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정부의) 소극적 업무형태, 세 번째는 기득권 저항이 있거나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사안, 네 번째는 융복합 업종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대게 이 네 가지 중 몇 가지가 적용이 돼 (사업이)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스타트업 성장을 막고 있는 예를 들었다.

이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올해 정무위는 법안실적이 전무해 정무위냐 전무위냐 비판도 받고 있다”며 “정무위원장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나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은 단 30분, 1시간만 심의하면 통과될 법들인데, 국회의 다른 논쟁때문에 후순위로 밀려 법 통과가 안 되고 있어 마음이 답답하다"고 답했다.




16일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 세번째)과 청년 스타트업 CEO들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찾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준 렌딧 대표,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박 회장, 민 위원장, 류준우 보맵 대표. 임현동 기자





박 회장은 “(규제개혁)법안들이 통과되면 (국회에) 와서 의원님을 업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 위원장은 “여야 간에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 리스트를 정리하고 미리 쟁점을 추려서 7월에 국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주자고 당부했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등 스타트업 대표들이 동행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 법령 없다 보니 부실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 관련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보험중개 플랫폼 사업을 하는 류준우 보맵 대표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은 300억원 이상의 보험금 요건에 막혀 있다”며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