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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이재명 “집값 폭등 해결 위해 ‘토지공개념’ 현실화 필요”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0 22:48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오전 예산정책협의회을 위해 경기도청을 찾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잡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이날 특히 집값 폭등 등 당면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 공개념’을 현실적으로 실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을 칠 적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물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참석해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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