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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도 '주한미군 유지' 국방수권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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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7/24 04:26



주한미군 23화학대대 소속 501 중대와 한국 수도기계화사단 소속 장병들이 지난해 12월19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 지하시설에서 수도기계화사단과 함께 북한 생화학무기 기지에 침투해 시설을 접수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1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안이 23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86표 대 반대 14표로 7400억달러(885조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로 주한미군 감축론이 불거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 주목된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통령은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쓸 수 없다. 앞서 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 의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 내 내셔널 스태추어리홀(National Statuary Hall)을 지나 상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다만 예외 조항으로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한국·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증명할 때는 감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원안에서는 ▶북한의 위협 감소 등의 예외 조항이 추가로 있었지만 상원안에서 빠졌다.

법안은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문안 조문화 작업을 거쳐 또 한 번의 상·하원 양원 표결을 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안에 노예제를 옹호했던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육군 군사기지 명칭을 바꾸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면 서명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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