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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대신 실제 식품으로…푸드스탬프 개혁 논란

김혜원 인턴기자
김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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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2/13 14:41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 삭감

경제성 VS 실효성 논란

트럼프 정부가 12일 제출한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 중 사회간접자본과 국방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린 반면 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특히 이 가운데는 저소득층을 위한 식비지원 사업인 푸드스탬프(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부문에도 큰 변혁을 예고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푸드스탬프 개혁을 통해 2019년 한 해에만 170억 달러, 향후 10년간 2조 130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혁안의 골자는 푸드스탬프를 현금화할 수 있는 쿠폰이나 데빗 카드 대신 식료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식재료를 손질해 배송해주는 식품업체 블루 에이프런을 벤치마킹한 정책이다. 기존 정책 하에서는 개별 수혜자들이 식료품을 소매가에 구매하는 반면, 정부가 도매가로 구입한 식료품을 배급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예산을 절반 가까이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한 끼당 평균 1.37 달러인 푸드스탬프와 10달러짜리 블루 에이프런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식단 조절이 필요한 수혜자를 위한 식단 선정과 배급에 드는 비용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현재 푸드스탬프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월마트, 타겟 등 대형마트 유통업체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커 개혁안 의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기존의 푸드스탬프는 저소득층에게 상품권이나 복지카드 형태로 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방 농무부(USDA) 주관으로 40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수혜자가 4천만 명이 넘는다. 지원 금액은 소득액과 가구 규모에 따라 책정되고, 수혜자들이 지원금으로 직접 식료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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