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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육감 당선 만세 부른 공무원 승진하거나 요직 앉아 논란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0 08:26


지난 6월 13일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당선유력으로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위성욱 기자

지난 6월 1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박종훈 경남교육감 선거 캠프. 방송사 출구 조사 결과가 당선 유력으로 나오자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지지자들이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다. 그러나 당시 선거캠프 있던 경남교육청 현직 간부공무원들이 최근 승진하거나 경남교육청 주요 요직을 차지해 ‘눈도장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경남교육청과 당시 방송사 촬영 영상 등에 따르면 개표방송이 시작된 오후 6시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오른쪽에는 송승환 창원시교육장, 왼쪽에서 두번째는 유승규 고성교육장이 앉아 있다. 그 뒷줄에는 허인수 거제외포중학교 교장, 최병헌 본청 체육건강과장, 손재경 본청 정책기획관, 강만조 정책기획실 서기관, 최둘숙 함안교육장, 한지균 하동교육장 등이 앉아 있었다. 경남교육청 한 관계자는 “그날 현직교육감 등 주요 교육 공무원들이 총출동해 경남교육청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 부부가 당선이 확정되자 손을 들어 당선을 기뻐하고 있다. 위성욱 기자


이들 공무원은 박종훈 교육감 취임 이후 승진하거나 주요 요직에 앉았다. 손재경 정책기획관은 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7월 9일 지방서기관(4급)에서 3급인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방송사 출구 조사 결과가 나오자 환호하고 있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지지자들. 위성욱 기자


지난 9월 1일 자 인사에서는 박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허인수 거제외포중학교 교장이 장학관으로 전직돼 학생생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사립학교인 문성고등학교에서 박 교육감과 함께 교사 생활을 했고, 이후 전교조 활동도 같이해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다. 최둘숙 함안교육장은 본청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고성교육장은 창원신월고 교장, 원기복 본청초등과장은 함안교육장으로 각각 발령났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투표 마지막 날 선거캠프에 찾아가 현직 교육감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눈도장을 받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다. 김길수 경남도선관위 지도계장은 “공무원들의 선거운동과 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조와 85, 86조를 검토했지만, 투표 마지막 날 개표방송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공무원들이 직접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를 뒤에서 도와주는 선거기획을 하지 않는 한 처벌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박종훈 후보 사무실]

그러나 과연 이들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간에 중립 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병희 경남도의회 의원은 “중립의 의무를 지켰는지 의심해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개표방송까지 출연해 만세를 불렀던 간부공무원들이 경남교육청 요직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 많은 공무원이 자괴감에 빠지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기구와 조직이 당선자의 전리품처럼 운영되면서 하위직 공무원의 자리가 줄고, 논공행상이 지나쳐 직업공무원의 승진 기회까지 박탈되는 불합리는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사진 박종훈 후보 사무실]


박종훈 교육감은 10일 오전 월요회의에서 경남도민들에게 사과했다. 박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개표 상황에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만세를 부른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도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는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을 저 스스로가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잘하라는 도민들의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일로서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도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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