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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JTBC '삼성 노조 무력화 문건' 보도…당시 내용은

[조인스] 기사입력 2018/04/02 10:32

2013년 100쪽 넘는 'S그룹 노사 전략' 보도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의 노조 와해 문건은 저희 JTBC가 2013년에 입수해 보도해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 취재기자와 함께 그때 취재됐던 내용들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당시 입수 문건이 정확히 뭐였습니까?



[기자]

JTBC가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이라는 문건이었는데, 2012년 1월에 만들어졌고 100쪽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문건에는 직접적으로 '와해', '해산', '채증', '징계'라는 노골적인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 문건을 노조 와해 문건이라고 본 것도 그래서였죠?

[기자]

네.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 등 19개 계열사에 노조가 설립되면, 모든 역량을 투입해 조기 와해에 주력한다는 것과, 노조가 있는 8개 계열사에 대해선 기존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근거로 해산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문건 중에는 노조를 고사시켜야 한다는 문구까지 나옵니다.

[앵커]

와해를 위한 방법론, 전문용어 이런 것도 등장하죠?

[기자]

네. 이른바 '알박기 노조', 흔히 말하는 '어용노조'의 존재가 우선 등장합니다.

또 사내 인력을 '문제인력', '건전 인력'으로 나누는 내용도 있는데, 문제인력은 예상하듯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들을 가리킵니다.

[앵커]

그 얘기는 그러니까 문제인력에게는 불이익을 줘서 노조 설립을 막아라…이런 취지란 거죠?

[기자]

네. 문제인력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비위사실을 채증해야 한다'고 돼있고요.

특히 주동자는 해고나 정직시키라고도 돼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문제 인력'에 대해선 개인정보를 악용해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백과 사전'이란 문건을 활용하고 있는 한 계열사를 모범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른바 건전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방해 활동을 다양하게 시키고, 대신 인센티브를 주라는 권고안까지 담고 있어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실행된 정황…그런 것도 실제로 발견됐었단 거죠?

[기자]

문건에는 에버랜드 노조가 등장하는데, 실제로 이 회사 노조의 경우, 설립을 주도한 2명이 해고와 정직을 당했고, 노조 설립 한 달 전엔 회사우호노조, 이른바 알박기로 보이는 노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2013년 보도 당시 삼성 측의 반응은 뭐였던가요?

[기자]

문건을 직접 보여주고 확인을 하자는 취재팀의 의지가 반영됐고, 실제로 문건의 표지와 문건 일부를 들고 삼성으로 갔습니다.

삼성측의 반응은 문건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면서 가져갔고, 몇시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내놓은 삼성측의 해명은 "2011년 고위 임원 세미나 준비 때 토의자료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문건을 확인한 뒤 내용을 떠나 내부 문건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보도 엿새 뒤에는 돌연 "우리 문건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JTBC 보도 이후 검찰에 고발도 됐지만, 무혐의 처분된 것이지요?

[기자]

네. 삼성 노조와 민변 등이 고발을 했는데 검찰은 15개월 만인 2015년 1월에 "문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결국 삼성 측의 바뀐 해명만 믿고 내린 처분이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건이 어떻게 다시 재수사 대상이 된 겁니까?

[기자]

먼저 주목할 부분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다스의 해외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해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물론 별도의 영장을 받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이 삼성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는 과정에서 이 문건들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수사에 나서는 검찰 수사팀의 의지는 2013년도와는 크게 다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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