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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박 나선 전교조의 ‘법외노조 논란 6년’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5/19 19:07



지난해 6월 '법외노조 취소'를 주장하며 기자회견 중인 전교조. [연합뉴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박근혜의 민주노조·참교육 파괴만행을 문재인 정부가 취소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20일 시민사회 단체·원로들과 기자회견과 열었다. 회견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 서한을 전달한다. 아울러 25일에는 법외노조 취소를 주장하며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한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여론이 좋지 않다며 법외노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박근혜 정권의 최대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법외노조는 무엇?
현 정부의 주요 파트너로 여겨졌던 전교조가 이처럼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우는 이유는 무얼까. 법외노조 문제는 201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9명이 전교조에 속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상(2조) 노조의 대상은 초·중·고교 교사 등 초중등교육법(19조 1항)에서 정하는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1989년 해직교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전교조엔 현직에 있지 않은 구성원들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 부분을 문제삼아 ‘법외노조’로 분류했다. 법원도 1심(2014년 6월)과 2심(2016년 1월)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5년 6월 당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위회의에서 김상곤 당시 혁신위원장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혁신위는 문 대통령의 핵심 개혁기구였다. [중앙포토]





문재인과 전교조
그러나 진보 진영에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비판했다. 대표적 인물이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다. 그는 정부의 법외노조 결정 직후 “교육정책의 기본은 선생님을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 전 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 당 대표 후보 등을 맡으며 문재인 당시 대표와 연을 맺었고 자연스럽게 2017년 대선 캠프에서 교육공약을 총괄하기에 이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한 입장이 교육공약에 담겼다.


그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철회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익명을 요청한 교육부 관계자는 “법외노조 철회는 정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에 명시된 원칙을 달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6년 논란 일지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전에 결정 검토”
정부의 속내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1·2심 결과가 뒤집히거나 국회가 ‘법외노조’ 결정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여야가 대치중인 상황에서 법 개정은 쉽지 않다. 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전교조는 다음 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ILO 100주년 총회에 초청받을 것을 기회로 삼고 있다. ILO는 그동안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한국 정부에 철회 요청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ILO 총회 이전에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관계자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건 사실이다, 다만 국내법과 여야의 이견을 감안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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