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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 동성혼은 현행법으론 불법”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2 08:06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야당 “우리법 출신 사법 투톱 문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놓고 이념 편향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도덕성에 대한 검증 강도는 높지 않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 후보자 모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지 9개월 만에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며 “이러한 초고속 승진에는 청와대와의 ‘코드’가 잘 맞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정 집단 사람이 (사법부) 자리를 다 차지한다면 사법부의 좌경화가 현실로 다가온다”며 “헌재의 중립성 훼손과 편향적 판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대법원장·여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이 다 임명될 때는 진보성향 재판관이 6명이 돼 위헌 결정이 (일방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자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자리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가 2009년 헌재 수석부장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심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재판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는 기재부가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후 판결 선고가 나기 전 기재부 세제실장을 만나 선고일정 정보를 알려줬고, 정부가 수정의견서를 제출한 다음날 세제실장을 다시 만나 종부세 관련 통계자료도 받아 재판 전 접촉이 논란이 됐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당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재판) 정보를 알려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낙태·동성혼·국가보안법 같은 첨예한 이슈를 두고도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낙태죄의 합·위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유 후보자는 즉답은 피했지만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한 만큼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배려해야 하므로 입법 과정에서 임신 초기에 의사의 상담을 거쳐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성혼에 대해선 “헌법에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형성하게 돼 있어 현행 헌법과 법률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 그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을 통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유 후보자는 “담당 법관이 충분히 사실관계를 검토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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