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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폐지 악영향…정부 돌이킬 수 없다"

박기수 기자
박기수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8/07/25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07/24 19:08

가주 등 20개 검찰 소견서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출
내달 8일 가처분 소송 판결

가주 등 20개 주 검찰이 23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법정 소견서(Amicus Brief)를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캘리포니아·뉴욕주 검찰총장이 주도하고 코네티컷·델라웨어 등 18개 주 검찰총장이 동참한 이 소견서는 지난 5월 1일 텍사스·아칸소 등 공화당이 우세한 7개 주가 제기한 DACA 폐지 및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에 맞서기 위한 목적이다.

이 소송의 심리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내달 8일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요청을 승인하더라도 앞서 두 곳의 연방법원에서 DACA 폐지 행정명령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어, 결국 DACA 프로그램의 운명은 연방대법원에 가서야 결판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 검찰들은 이날 제출된 소견서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학업과 취업을 통해 커뮤니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DACA 수혜자에게 일방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DACA의 폐기는 각 주정부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견서는 또 텍사스주 등 원고 측의 DACA 시행 중지 가처분 요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과 뉴욕 동부지법 등 연방법원 두 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DACA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린 상태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만 명의 DACA 수혜자가 있으며 뉴욕주에도 4만200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진보센터(CAP) 조사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97%가 취업 또는 재학 중이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는 뉴욕주에서 DACA 수혜자가 내는 주·로컬 세금이 연간 1억4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CAP는 또 만약 DACA가 폐지되면 향후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가 4603억 달러 감소하고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이드세 수입이 246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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