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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렌트비 규제안 차단할까 우려

안유회 기자 ahn.yoohoi@koreadaily.com
안유회 기자 ahn.yoohoi@koreadaily.com

[LA중앙일보] 발행 2019/10/24 부동산 2면 기사입력 2019/10/23 16:07

'5% +물가 인상률' AB1482 내년 시행
아파트소유협, 반대서 법안 수정으로 선회
다른 법안 상정 가능성 줄이는 효과 기대

렌트비 인상 폭을 매년 '5%+물가 상승률'로 제한한 AB1482가 주지사 서명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가주아파트소유주연합(CAA)가 더 강력한 법안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이 법안을 강력하게 저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렌트비 인상 폭을 매년 '5%+물가 상승률'로 제한한 AB1482가 주지사 서명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가주아파트소유주연합(CAA)가 더 강력한 법안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이 법안을 강력하게 저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가장 강력한 세입자 보호법의 하나로 꼽히는 AB1482에 서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AB1482는 렌트비 인상 폭을 규제한다. 렌트비를 연 '5%+물가 상승률' 이상 올리지 못한다. 대상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와 임대 단독 주택이다. 또 렌트비 미납 등 명백한 이유가 없으면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한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것이 있다. 이전과 달리 건물주들이 강력한 반대 로비를 벌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주아파트소유주연합(CAA)은 렌트비 규제에 반대한 강력한 로비 단체지만 AB1482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CAA는 AB1482를 무난한 형태의 세입자 보호법으로 여겼고 지방 정부의 강력한 렌트비 규제법 시행을 제한하는 주법인 코스타-호킨스 임대주택법(1995년)에 비교했다. CAA는 지난해 코스타-호킨스법 폐기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8000만 달러 규모의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CAA가 처음부터 AB1482에 중립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초기 법안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럼 왜 이번에는 받아들인 것일까. 이 법의 시행으로 더 강력한 렌트비 규제법의 등장을 막는 "간접적인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월간지 로스앤젤레스에 따르면 지난달 CAA 웹사이트에는 이런 회원 공지가 올라왔다. "예를 들면 가주 전역에서 연율로 조정된 렌트비 상한선이 자리 잡으면 세입자 운동가나 진보적인 시 의회와 카운티 관계자들이 자체적으로 렌트비 규제 법안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투표에 부쳐졌던 렌트비 규제법안인 주민발의안 10은 2020년 투표에 다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렇게 될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다." AB1482 저지 실패를 렌트비 규제를 둘러싼 싸움이라는 큰 그림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CAA의 데브라 칼턴 홍보 담당 수석 부대표는 AB1482 통과는 터무니없는 렌트비 인상을 시장에 맞는 렌트비 인상 폭 안에 가두는 타협으로 해석했다. "새 법에 따르는 것은 불만이지만 따를 수 있다."

LA에 있는 세입자 권리 단체인 '경제적 생존 연합'의 래리 그로스 사무국장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그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더 강력한 렌트비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그 노력이 손상됐다"고 말했다. 그로스 사무국장은 5%+물가 상승률을 "건물주에게 놀라울 정도로 관대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니 CAA가 반대하지 않았다. 그 정도 인상 폭은 건물주가 필요한 것을 한참 넘어선다." 이 법이 올해 시행되었다면 렌트비 인상 상한선은 8.3%가 됐을 것이다. 197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LA의 렌트 규제법에 따르면 올해 인상 상한선은 4%다.

그로스 사무국장은 AB1482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작은 걸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가주민을 위한 의미 있는 세입자 보호법 통과는 아직 멀었는데 주의회가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CAA는 초기에 건물주의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유인 효과가 위축한다며 AB1482를 비판했다.

하지만 공동보조를 취하던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가 갑자기 반대 입장을 철회하자 법안 수정으로 전략을 바꿨다. 그로스 CAA 사무국장은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한시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협상을 할 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AB1482는 2030년까지 10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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