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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중국이면 한국제품도 추가관세"

[LA중앙일보] 발행 2018/08/24 경제 3면 기사입력 2018/08/23 19:51

관세청·LA총영사관 공동
보복관세 대상 품목 안내
한인업체 피해 예방 나서

한국정부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한인 무역업체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한국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무역전쟁으로 한국과 미국의 수출입 업체들이 수출지 또는 원산지 등에 따른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인 수입업자들을 포함해 피해가 예상되는 업계에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법 301조(수퍼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으로 일방적 관세부과를 허용하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때 보복 관세 대상은 수출국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주 한인 업체들도 보복관세의 피해를 볼 수 있다.

한국 기업 제품이라고 해도 중국과 생산공정이 연결된 제품은 원산지가 중국으로 판정 받을 경우 미국 통관 때 보복관세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판정되면 한미 특혜세율이나 일반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중국산은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 설치된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등의 심사 과정에서 한국 업체가 부주의나 실수로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받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관세청은 우선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품목 리스트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 등 미국의 통관제도 정보를 관련 업체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또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도 안내해 해당 품목이 보복관세 대상인지 사전에 판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대중 수입 대미 수출 실적이 모두 있는 한국 업체가 약 1만여 개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LA총영사관 이진희 경제영사는 "일단은 품목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 부과는 미국 세관당국의 고유 권한이지만 최소한 수입업자들에게 관세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품목 리스트는 미 무역대표부 홈페이지(www.ustr.gov)에서 '섹션 301 조사(section 301 investigations)' 항목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LA총영사관:이진희 영사 (213) 385-9300 내선 304 한국관세청: 042-481-3232 내선 3280 이메일 kcsfc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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