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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툭튀’ 지방이전에 공공기관들 급당황...“효과 없을 것” 우려도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04 17:55

수도권에 있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분주해졌다. 여당 대표가 전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탓이다. 대상이 되는 금융 공공기관들은 “정부가 지방으로 가라면 가겠다”는 반응이지만 지방 이전 효과에 대해선 내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며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력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제정됐다. 당시 정부는 이 법에 따라 혁신도시로 선정된 전국 10곳 등에 공공기관 153개를 이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되어 있다”면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금융공공기관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현재 이 대표 발언 외 관련된 그 어떤 얘기도 따로 전해 듣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본인들이 지방이전 대상 기관으로 분류되는지, 이전하게 되면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등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한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금 정치권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며 ”지금은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고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한 건지는 따로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중앙포토]


금융 공공기관들은 정부가 지방 이전 결정을 내리면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또 다른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방 이전 문제는 정책 집행의 문제고 또 예산에 관련된 문제라서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 시절 한 번 이슈가 됐던 때에도 해당 공공기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기재부서 결정한 바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심 정부 여당 결정에 따른 무조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내부 의견도 나온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 가라고 하면 가긴 해야겠지만 이미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지방이전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본부 인력 중 설비와 망을 이미 서울에 깔아둔 전산센터 관련 IT인력을 빼고나면 실제 내려가는 건 1000여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환ㆍ이후연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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