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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근로정신대 소송도 3년 만에 전합 심리…'재판거래 의혹' 의식했나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0 06:02


지난 5월 31일 '일제 강제동원피해사건 재판거래와 대법원 사법권남용 문제 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 [연합뉴스]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법관 전원이 모여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넘어온 지 약 3년 만이다.

이 소송은 1940년대 일제강점기 때 미쓰비시중공업이 운영하던 항공기제작소 등에 끌려가 일하기를 강요당했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 모(87) 할머니 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뒤늦은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원하는대로 일본 강제징용 재판들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것 중 하나다. 법관 해외 파견 확대 등 법원의 이익을 위해 청와대가 의식하는 외교관계에 발맞춰주는 '재판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10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1999년 일본 법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신대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일본에서의 패소가 확정된 후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2012년이다.


근로정신대 사진 자료. [박해옥 할머니 제공]


우리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미쓰비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미쓰비시가) 전쟁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봤다. 1심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총 6억 8000만원을, 2심은 총 5억 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2015년 7월 대법원에 온 이 사건은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여모(89)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지난 7월 27일 밝힌 바 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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