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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촉매제 될 것" vs "핵 신고 제안 소용없고 위험"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03 17:13

미 조야, 한국 특사단 방북에 기대와 회의론 교차
특사단 방북 이후 한미관계 악화 우려도 제기

5일 북한을 방문하는 한국의 특사단이 갖고 올 보따리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기대와 회의가 엇갈리고 있다.

"특사단이 북한으로부터 (종전선언의 대가로) 핵 시설 신고서 제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북핵 협상에 속도를 낼 가장 이상적 상황"(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이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앞으로 핵 신고를 하겠다는 약속만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는 우려도 나왔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 [연합뉴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의 경우 특사단의 북한 방문 이후 한·미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담당 조정관은 3일(현지시간)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특사단이 북한의 핵 시설 신고와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이른바 '신고 대 선언'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그런 제안을 하게 될 경우 북한이 '불완전한 신고'를 할 위험이 뛰따른다"며 "이는 거짓 신고가 돼 (협상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큰 문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약속을 대가로 미국이 종전선언을 수용하는 건 한 발 물러선 행동아니냐는 질문에 "예컨대 모두가 다 아는 영변시설만 신고하고 다른 곳은 신고하지 않는다면 후퇴한 조치가 되기 때문에 난 (한국 특사단이) 북한에 '핵 신고' 제안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어떤 의미도 없으며 중요한 건 북한의 구체적 조치 뿐"이라고 덧붙였다.


갈루치 전 특사는 "한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가속하려는 북한과,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유지하길 원하는 미국 사이에 끼어 어려운 처지"라며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특사단 방북 결과가) 워싱턴과 서울의 관계 악화(deterioration relation)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사단이 북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남북 관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나아가 특사단 방북 이후 미국이 선호하는 방향에서 벗어난 한국의 대북 관여와 대화가 이어진다면 동맹인 한미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게 갈루치 전 특사의 진단이다. 갈루치 전 특사는 VOA에 "특사단이 남북대화의 톤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관계 악화만 피해도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특사단 방북이 지지부진한 북미 협상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번 방북은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특사단은 북한에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종전선언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이번 특사단의 성패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를 어떻게 다뤄 협상을 진전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디트라니 전 DNI 국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6.22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디트라느 전 대표는 "특사단은 핵심사안인 비핵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북한을 이해(understanding)시켜야 한다"며 "다만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되야 하며 북한이 기대하는 종전선언 채택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방북의) 주된 성격은 '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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