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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주식부자 된 슈퍼개미?…法 '주가조작'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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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8/09 19:28



서울남부지법 뉴스1






노점상을 해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 2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소액주주 권리운동가 ‘슈퍼개미’가 주가조작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모(6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직원 박모(62)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5년이,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09년부터 코스닥 상장사 A사 주가를 조작할 계획을 짜고, 주변인들에게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주식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박씨 등에 소개해 주식 매매 권한을 일임하게 했다. 직접 자신들이 별도 투자자를 모으거나, 증권사 주식담보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A사 주식을 사 모아 유통물량의 60% 상당을 장악하고, 주가를 관리하는 수급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A사 주가를 2011년 2만4750원에서 2014년 6만6100원대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포토






표씨 일당은 주가를 10만 원대까지 부양한 뒤 외국계 펀드를 유치하거나 ‘개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려 했지만, 주가가 2014년 8월 말부터 하락함에 따라 주식을 투매했다. 이들은 A사의 유통 주식 물량이 적어 주가조작이 쉽다고 보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 시기에 표씨 일당은 오모(46)씨 등에게 시세를 조종해 하한가 지속 상황을 해결하면 14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오씨 등은 시세조종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지만, 주가가 우연히 반등하자 시세 조종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 표씨로부터 14억원을 받아냈다. 오씨 등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1역 6개월 형이 확정된 상태다.

표씨는 공판에서 ”시세조종 계획을 세우거나 시세조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평소 저평가된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가치투자 방식으로 주식투자를 해온 만큼, A사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해 투자했고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식을 매집해서 주가를 부양하다가 한꺼번에 팔아서 이득을 보는 전형적인 시세조종범의 행태”라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이 유치한 일반투자자들의 주식이 반대매매가 이루어져 이들로 하여금 큰 손실을 입게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A사 주식의 거래 규모, 범행 방법과 내용, 취득한 이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표씨는 2000년대 언론 인터뷰 등에서 2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자수성가 슈퍼개미'로, 도산 위기를 겪은 뒤 노점상을 해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인물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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