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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마저 … 2분기 0.6%, 올 목표치 먹구름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04 08:28

올 성장률 2.9% 달성 쉽지 않아
실질 국민총소득도 1.0% 감소
소비·투자 줄어 경기 하강 우려 커
“수출보다 수입 더 줄어 성장 유지”

문재인 정부의 올해 ‘경제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왔다. 가채점 결과(속보치)보다 실제 점수(잠정치)가 낮아졌다.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며 2.9%인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에도 먹구름이 꼈다.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 청와대와 정부 인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97조9592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전 분기보다 0.6% 늘었다. 7월 발표한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 1분기 성장률(1.0%)보다는 0.4%포인트 낮다. 투자 감소와 부진한 민간 소비의 영향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대로라면 정부와 한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2.9%) 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8%로 한은 예상치(2.9%)보다 낮았다.

다음달 한은이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도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3분기와 4분기 평균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91~1.03%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2.8~2.9%)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 지표에서는 좋은 부분을 찾기 힘들다. 설비투자 외에는 모두 속보치보다 하향 조정됐다. 설비투자 증가율(-5.7%)은 속보치(-6.6%)보다 호전됐지만 2016년 1분기(-7.1%) 이후 가장 낮았다. 건설투자 증가율(-2.1%)도 속보치(-1.3%)보다 떨어졌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줄어들며 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감소한 영향이다.

민간소비 증가율(0.3%)은 2016년 4분기(0.3%) 이후 18개월 만에 최저였다. 수출도 0.4% 늘어나는 데 그치며 속보치보다 0.4%포인트 낮아졌고 수입 증가율(-3.0%)도 2011년 3분기(-4.2%) 이후 최저치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속내를 뜯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가 읽힌다. 그나마 버텼던 소비마저 쪼그라드는 모양새고 내수의 성장기여도(전 분기 대비)는 -0.7%포인트다. 소득을 늘려 소비 및 내수 진작을 이끌어내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본 구상과는 거리가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민간소비 중심으로 내수가 나빠졌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GDP 감소분을 줄여 그나마 마이너스 성장을 면한 셈”이라며 “위험한 성장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망도 어둡다. 고꾸라진 투자는 회복될 기미가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0.6% 감소하며 5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외환위기(10개월 연속 감소) 이후 가장 긴 연속 감소 행진이다.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5000명에 그치면서 ‘고용 쇼크’를 일으켰다. 2분기 하위 20%의 가계 명목소득(132만4900원)이 7.6% 감소하는 ‘분배 참사’도 발생했다. 소비심리도 지난해 탄핵 정국 수준으로 위축됐다. 올해 1~8월 누적 수출액(3998억달러)이 지난해보다 66% 늘었지만 이것도 반도체를 빼면 증가율은 0.37%에 불과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지표는 더 나빠질 것”이라며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 규제 완화 법안들의 국회 통과에 더 힘을 기울이면서 기업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계절조정기준)의 1.0% 감소(전 분기 대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인당 명목 GNI 3만 달러 달성은 가능할 전망이다. 한은은 “하반기 명목 GNI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환율이 폭등하지 않으면 올해 1인당 GNI는 3만 달러를 무난히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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