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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소득기준으로 제한하자 … 부동산카페 “서울보증 통하면 돼요”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04 08:28

민간보험사라 정부가 규제 못해
은행 “강남은 거의 서울보증 대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을 막는다면 SGI서울보증 상품을 쓰면 된다.”

지난달 30일 한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다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제한 조치가 SG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서울보증만 살아있으면 서울 아파트 영향 무(無)” 등 유사한 글도 여러 건 올라오면서 이 내용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과 관련해 ‘출구’를 찾아낸 셈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다주택자 대상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 조치를 주금공뿐 아니라 같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SGI는 민간 보험사라는 점 때문에 제외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SGI 포함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주택·고소득자 전세대출 수요가 대부분 SGI를 통해 소화되고 있어서다. 주금공 등은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물건에 대해서만 보증서를 발급해주지만 SGI는 한도 제한이 없다. 서울 강남역 인근 지점에 근무하는 한 은행원은 “강남 3구에서의 전세대출은 거의 모두 SGI 보증을 기반으로 나가고 있다. 은행들도 고객에게 ‘SGI 상품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SGI 보증 상품으로 몰리면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공적보증기관은 정부가 정책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에 의해 경영되는 SGI 측에 정부 입장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2조2794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8770억원 증가했다. 2016년 11월(3조1565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도 552조3921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6549억원 증가해 올해 월평균 증가액(2조7756억원)을 크게 앞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관망하던 예비 투자자들이 집값 급등에 놀라 대출 창구로 몰려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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