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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개발에 용적률 상향, 수도권 10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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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8/03 08:06

정부, 오늘 주택공급 대책 발표
서울 용적률 800%로 확대 검토
“수요분석 없이 숫자에만 매달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3일 열렸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박능후 보건복지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 등이 법사위 회의실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4일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공급 물량은 10만여 가구다. 서울 주거지의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고밀 개발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주요 골격이다.

당초 유력한 대안은 강남을 포함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아파트를 짓는 것이었다. 하지만 반발 여론에 부딪쳐 그린벨트 활용 방안은 접었다. 개발할 수 있는 택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정부는 활용 가능한 땅 개발에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주거지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 상향이 꼽힌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TF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최대 8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포함해 도심 용적률 상향을 검토했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2000년에 현재의 주거지 용적률 체계가 갖춰진 이래 20년 만의 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문제는 공공 기여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지의 용적률이 올라가면 사업성이 더 좋아진다. 지금까지 그 이익을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돌려받았다. 하지만 용적률이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공공기여를 모두 임대주택 건설로 한정할 경우 조합이 거부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여금을 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공기관 유휴부지 개발도 이번 공급 방안의 또 다른 축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SH 본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정부는 서초구의 전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도 신규 택지 후보로 꼽았지만 서초구의 반발로 일단 보류한 상태다.

기존에 발표했던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의 8000가구 공급 계획을 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높지 않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에 기대가 좀 있는 정도이지 공급 숫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며 “유휴부지 개발은 주민 반발 등으로 이미 논란이 됐던 땅인 만큼 얼마나 제때 개발돼 공급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앞서 지난 5월 내놓은 7만 가구 공급 계획(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도 추진 상황은 더디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어떤 주거지를 얼마나 왜 원하는지를 면밀히 조사해 중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세우고, 강남만큼 매력적인 곳을 만들도록 도시 공간구조를 짜야 하는데 현 정부는 개발시대처럼 물량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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