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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비준안 전쟁터 외통위, 김성태 "원대대표하면서 가장 잘 한 게 외통위원장 챙긴 것"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0 00:36

“원대대표하면서 가장 잘 한 일 중 하나가 외통위원장을 챙긴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반기에 청와대와 여당이 남북관계를 갖고 각종 무리한 요구를 할 것 같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김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외통위가 판문점 선언 비준안 처리를 막기 위한 ‘마지노 방어선’으로 구축됐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11일 판문점선언 비준안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외통위는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국회 비준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없이 상임위만 통과하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본회의 표결은 여권에 유리한 상황이다. 민주당(129석)과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민중당(1석)을 합치면 149석이다. 만약 바른미래당(30석)과 무소속(7석) 의원들 중 일부만 찬성하면 과반(150석)을 넘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여권 입장에선 외통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부 상임위는 여야 몫이 관례적으로 인정되지만 외통위원장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 19대 국회 하반기엔 여당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20대 국회 전반기엔 야당이지만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맡았다.
여야는 지난 7월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외통위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고 한다. 당초 여당 측도 외통위원장을 요구했지만 한국당에서 강하게 반발해 결국 한국당 몫이 됐다.
현재 외통위는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비준안 처리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반대 입장이다. 즉, 여권측과 야권측이 1:1 구도인 셈이다. 결국 열쇠는 강 위원장이 쥐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를 겸한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며 한국당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했다.
강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은 일반 법률에 준하는 구체성이 없음에도 국회가 동의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 갖는다”며 “입법에 관한 권한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 돼서 남북 관련 행정부에 일괄 위임하는 내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판문점 비준 선언 내용 중에 철도 연결 등 SOC를 비롯한 비용 추계적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백지수표를 우리 입법부에 위임해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회 비준동의는 시기상조고 있을 수 없다는 게 위원회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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