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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신고 약속하면 종전선언' 중재안에 긍정적, 북ㆍ미 분위기 바뀔까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0 02:36

문재인 정부가 ‘선(先) 종전선언 채택, 후(後) 비핵화 조치 이행’ 중재안을 지난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을 통해 전달함에 따라 북·미 교착 상태의 돌파구를 만들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평양 파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분위기 전환이 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중재안의 핵심은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북한과 핵시설 신고ㆍ사찰 등 비핵화 초기 조치가 우선이라는 미국이 각각 한 보씩 물러서는 순서다. 방북 특사단이 5일 제시한 중재안은 핵시설 신고ㆍ사찰에 대한 사전 약속→종전선언→핵시설 신고ㆍ사찰 이행이 골자였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같은 설명에 대해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친서엔 비핵화 이행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관측이 잇따랐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종전선언을 어떤 순서로 놓을지가 핵심”이라며 “결국 북ㆍ미가 (교착 상태의)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가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정권수립일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오른쪽은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다. [연합뉴스]

관건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10일(현지시간) 전해 받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어떨지 궁금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했을 때와는 상당히 달라진 느낌이어서 기대하고 있다. 북·미 간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 특사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과 관련, “북쪽도 굉장히 (미국의 반응을) 궁금해하더라”고 알렸다.

정 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 밤 전화 통화를 통해 대북 정책을 조율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 앞서 “특사단 방북 직후 볼턴 보좌관과 통화해 결과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이 연기됐다가 이번엔 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된 만큼 미국 내 어떻게 분위기 전환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10일 오후 방한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역시 북ㆍ미 교착의 돌파구가 만들어질지를 가늠할 인물이다. 지난달 23일 임명된 비건 대표의 이번 첫 방한은 다음주(18~20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 비건 대표는 오후 5시쯤 입국해 기자들에게 "어떻게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저녁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찬을 했으며 11일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이 본부장과 회담을 갖는다.


비건 대표의 방한엔 북한 담당 부차관보 대행으로 임명된 마크 램버트 전 한국과장도 동행했다. 그러나 비건 대표의 방한에 즈음해 한국을 방문하려던 대북 강경파 인사인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ㆍ비확산 담당 차관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포드 차관보는 압박을 통한 북한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주장해 왔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포드 차관보는 방한을 적극 추진했으나 한국 정부가 소극적 반응을 보여 성사되지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저승사자’로 불리는 포드 차관보가 부담스러웠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당초 포드 차관보는 방한하면 한국 정부에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과 관련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거론하면서 대북제재의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철재ㆍ전수진ㆍ권유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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