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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 수급, 근로의욕 떨어뜨릴까? 고용부,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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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8/02 02:45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서류를 작성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에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지난 10여년간 실업급여 반복 수급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시사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노사 공동 부담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3월에는 8982억원 수준이었지만, 6월에는 1조1103억원을 기록했다.

짧은 시기에 여러 번 실업을 경험하는 사람이 늘면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2017년 2만5211명에서 지난해 2만7649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구직급여는 수급 횟수 제한이 없다. 그러나 반복 수급 문제가 실업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제도 개선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복 수급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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