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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해외공연 수익 70억 숨기고 거래 가장해 유학비 댄 사주도 걸렸다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2 08:05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
의사·교수·연예인 등 포함 93명

국내의 한 연예기획사는 해외에서 ‘한류 스타’의 공연을 열어 7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기획사 대표 A씨는 수익금을 본인이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송금해 은닉했다.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해당 기획사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법인세 90억원 등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짙은 개인과 법인 9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그간 역외탈세 혐의가 큰 대기업과 대재산가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번 조사는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 의사·교수를 비롯해 펀드매니저와 연예인도 포함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토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 자금세탁을 한 자산가가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자녀가 유학 중인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뒤 이 법인과의 거래 대금을 가장해 자녀의 생활비를 송금한 한 기업 사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명준 국장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다단계 거래구조를 만들거나 해외 현지 법인과의 정상 거래로 위장하는 등 역외탈세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적발되는 역외탈세 규모는 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역외탈세는 총 233건이다. 추징액은 1조3192억원에 이른다. 2012년 대비 조사 건수는 31건, 추징세액은 4900억원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또 외국 과세 당국과의 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해외 호화생활비, 자녀 유학비 등의 정보 수집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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