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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 타내려 허위신고.. 실형 선고

[중앙방송] 기사입력 2010/01/11 17:49

01-11-2010

<앵커멘트>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보험회사에 허위신고를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차량수리비 3천달러를 아끼려다 전과자가 된 것입니다. 박수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벤추라카운티 검찰은 최근 자동차보험회사에 거짓으로 도난신고를 한 40대 남성에게 90일의 징역형과 3년의 보호감찰형을 선고했습니다.
옥스나드에 거주하는 로날드 르위스 딕슨은 지난 2007년 11월25일 새벽 1시20분쯤 벤추라 불러버드와 알바라도 스트리트에서 술에 취한채 운전을 하다 자신의 트럭을 벽에 들이받은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도주했습니다.

얼마뒤 현장을 지나던 옥스나드 경찰은 문이 잠긴채 버려진 딕슨의 트럭을 발견했고 차량번호를 조회해 딕슨의 집을 찾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것이 겁이 난 딕슨은 경찰에게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거짓진술을 했고, 자신의 인피니티 보험회사에 연락해 차량도난 및 파손신고를 했습니다.
보험회사측은 딕슨에게 경찰의 차량도난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딕슨의 신고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가주보험사기국에 딕슨을 신고했고, 딕슨은 보험사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보험업계관계자들은 음주운전도 범법행위로 간주돼 사고가 나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후 다른 보험회사에 재가입시 기록이 확인돼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보험 스티브 김 부사장입니다.
<녹취>

특히 보험금을 타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경우 보험사기법 위반혐의로 5년미만의 징역형과 5만달러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녹취>

보험업계관계자들은 적은 액수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면 자칫 형법상 전과자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BC뉴스 박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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