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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부동산 대책 추가 규제지역 지정 분양예정 아파트는?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

기사입력 2018/08/28 18:44

[이미지제공 : 부동산114]

[이미지제공 : 부동산114]

금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지만,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를 발표하였다. 바로 ‘8.27 부동산 대책’이다. 8.27 부동산 대책은 크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8.27 부동산 대책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각각 추가된 규제지역은 아래와 같다.

-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
각 지역들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된 것은 물론,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지역으로까지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는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투기지역에서는 2건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주담대 건수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는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약정을 맺으면 예외를 허용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외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기업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것이 금지된다.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역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광명시와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었다. 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과열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됨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 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이 적용된다.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역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그리고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청약도 과열 양상(광교택지개발지구는 2015년 분양 이후 신규 주택분양이 없지만, 향후 청약과열이 우려됨)을 보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 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을 한 경우라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자료는 부동산114 REP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부동산114의 솔루션 REPS는 국내 최대의 부동산114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상가/상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부동산시장 분석용 토탈 솔루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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